Tax Planning
한국의 암호자산 기타소득 과세: 준비해야 할 세부 규칙과 실전 예시
2027년부터 암호자산(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취득가액 산정 방식, 신고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필수 가이드입니다.
By NomadicTax Research Team • 5-8 min read • August 16, 2026
## 개요
소득세법 개정(2024년 12월)에 따라 한국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자산)의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실사용자는 취득가액 산정, 신고 및 세율 등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핵심 과세 규칙
- **취득가액 산정 방식**
-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부대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교환 거래(exchange)로 받은 암호자산의 경우 기축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과세소득 산정.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보유 암호자산의 취득가액 의제 방식**
-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기본공제 및 세율**
-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과세 세율은 **20%** 기타소득 분리과세율.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신고 절차 및 준수 사항
- 기타소득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mi=40370&utm_source=openai))
- 암호자산사업자 거래자료 관련 제출 요청 및 기록·보관 의무가 생깁니다.
- 실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 시 의제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및 사업자의 시가 고시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입니다.
## 실전 예시
- **사례 A**: 2024년 6월에 비트코인을 실제로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부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가격에서 이를 빼고 과세소득을 계산.
- **사례 B**: 여러 번 교환하여 취득했거나 취득 시점이 불분명한 암호자산. 이 경우 한 종류의 암호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예: 40%)을 필요경비로 의제할 수 있음.
## 조세 계획 팁
- *취득 시 기록 확보*: 구매 시점, 가격, 수수료, 거래소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 *교환 또는 다른 암호자산으로의 거래* 시 기축가상자산 기준 및 비율을 잘 파악하여 계산.
- *보유 자산의 시가 확인*: 집단이 운영하는 시가 고시 사업자의 가격을 포함한 공시가를 주의 깊게 체크.
- *과세 시행 전에 자문 구하기*: 2027년 시행 전 준비 기간 동안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 결론
암호자산 과세 제도의 변화는 원칙부터 취득가액 산정, 신고 절차까지 여러 면에서 세밀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분리과세 세율 설정과 같은 제도적 안정성이 있어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 준비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증빙 수집 및 기록 관리가 명확한 대응의 열쇠입니다.